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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이 공고한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 품질확보 방안 연구용역'에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이번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준비 중인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과 ITSA는 지난주부터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 품질 확보 방안 연구용역'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 중이다. 앞서 조달청 공고에 ITSA는 단독 입찰했다. 아직 조달청과 ITSA가 완전히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지만, 2차례 단독응찰로 유찰돼 마지막 공고에 나선 만큼 단독입찰한 ITSA가 조달청 사업을 무난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다.

◆ 조달청 사업, 또 다른 '4세대 나이스' 방지할 수 있을까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개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조달청은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건 평가기준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전반을 점검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냈다.

조달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전문성과 실효성,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대표사와 컨소시엄 및 하도급의 책임관계와 이를 통한 장점과 분쟁사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기술평가항목 가운데 상생협력을 위한 중소기업 50% 비율도 점검한다.

현재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컨소시엄에 중소기업이 50% 차지할 경우 상생협력 점수 만점을 주도록 돼 있다. 사업 수주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만큼, 많은 사업자들이 상생점수 만점을 받기 위해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을 50%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분율 조정 또는 중견기업 참여 가능성도 살펴본다.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이 진행될 경우 대표사와 사업 추진 단계별 각 업체의 역할과 책임 범위도 명확히 만든다. 사업자는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 평가제도의 발전전략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제시하고, 단기과제의 경우 즉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에 영향 미칠까

만약 ITSA가 조달청과 계약을 완료한다면, 내년 초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업계는 이번 사업이 어떤 식으로든 과기정통부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제도 마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 내용이 과기정통부의 제도 마련과 상당히 맞닿아 있다"며 "컨소시엄 비율 조정 등 제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컨소시엄 구성시 등급별 중소기업 최고 비율을 50%에서 40%로 하향하고, 상생협력 배점도 5점에서 3점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제도 초안을 선보였다. 과기정통부는 최종본을 만들기 위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업계 이견이 극명해 제도 마련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조달청 사업 결과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컨소시엄의 중소기업 지분율 조정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대형 IT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다수의 중소기업은 인력 및 구조상 문제 등으로 개발과 검수 역량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시스템 오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참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 IT 업계 한 관계자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토대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대기업 참여를 완화하는 방향은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