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윤석열 정부 역점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이 여야 대립으로 미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바란 연내 개청은 사실상 어려워졌단 평가다. 여야가 막판까지 겨루는 쟁점은 우주항공청의 직접 연구개발(R&D) 수행 여부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특별법 처리를 위해 설치한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23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원회 산하 기구다.

당초 과방위 여야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지난 9월말 추석연휴 전까지 우주항공청법 처리를 끝마치기로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3주 가까이 미뤄진 상황이다.

그나마 지난 5일 열린 4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일부 협의한 안을 발표했다. 야당이 주장한 장관급 우주전략본부 설치 대신, 과기정통부 산하 차관급 외청으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우주항공청이 R&D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느냐 여부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여당은 우주항공청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나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과는 별도로 직접 R&D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야당은 기존 기관들과 업무 중복이 될 수 있으니 조정·기획·집행 등 총괄 기능만 두자고 주장한다.

우주항공청의 R&D 직접 수행 여부는 항우연 및 천문연의 거취와도 연관돼 있다. 현재 항우연은 R&D 중복 수행을 방지하려면 본원이 우주항공청의 산하 기관으로 편입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일부 사업만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고 항우연 자체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안건조정위원회가 당장 오는 23일로 종료되는 상황이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의 R&D 직접 수행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이미 정부·국회가 합의한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 정작 정부와 여당은 R&D 배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며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원회가 종료되면 법안은 다시 과방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며 여야는 이후 추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미 논의가 10월로 접어든 시점에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은 물 건너간 상황이지만, 이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그나마 목표해야 하는 내년 초 개청도 불투명해지게 된다.

막판 여야 합의로 우주항공청법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하더라도,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 등 남은 입법 절차도 만만치 않다.

이 가운데 우주항공청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은 우주항공청법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정부 여당 수정안’ 논의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