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었던 데엔 일본의 수출 규제의 영향이 컸습니다.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 잡히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 있습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디지털데일리가 개최한 ‘DIC 2023 - 공급망 패권전쟁, K소부장 미래를 그리다’에서 ‘일본 수출규제 따른 명과 암, 중국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일본 수출 규제는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적인 3개 품목(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을 개별 허가제로 변경한 조치를 말한다. 당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하자, 보복을 위해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일본 수출 규제는 우리나라 경제에 충격을 줬지만, 한편으로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자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산화 기술 개발을 추진했다. 그 결과,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의 수입 의존도가 크게 감소했다.

이렇게 경쟁력을 강화한 우리나라이지만, 김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중국’이라고 꼬집었다. 2014년 중국 정부가 국가 펀드인 ‘대기금’을 출범시키며, 시작된 ‘반도체 굴기’가 성과를 거두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아성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자국에서 소비되는 반도체의 70%를 현지에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일부 성과를 거뒀다”라며 “중국은 대부분 기업이 국영 기업이고 자금력은 정부로부터 나온다고 봐도 무방하다. 개발에 성공만 해도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판매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또 다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파운드리 기업인 SMIC는 14나노미터(㎚) 공정 제품을 양산하기 시작했고, 7나노미터 공정 제품도 개발하고 있다”라며 “또한, 중국의 메모리 업체인 YMTC와 창신메모리는 낸드플래시와 D램 제품도 양산하고 있다. 앞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중국에 당했던 경험이 반도체에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의 협력이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지금까지의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산업 기술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제조 능력이 우수하지, 소재나 장비 부문의 원천 기술, 장비를 만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선 뒤처진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며 과거와 같은 수직적인 협력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협력 관계로 가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일본은 최근에 반도체 산업 부활을 꿈꾸면서 일본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를 앞세워 공장을 크게 늘리고 있다”라며 “따라서 소재와 장비 등 공급망을 조금씩 변화시키며 선의의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그런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게 하나의 대응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