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가 차원 사이버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디지털데일리>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내용을 해부하고,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탈취를 비롯한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략) 정부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사이버역량과 복원력을 강화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국가사이버안보전략 내 윤석열 대통령 서문 내용 발췌)”

지난 1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공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서는 북한의 사이버위협을 수차례 언급하며 사이버안보 강화 중요성을 피력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서 ‘북한’이라는 단어는 총 9차례나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국가안보실에서 내놓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선 단 한 차례도 북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달라진 북한을 향한 기조가 사이버안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 사이버위협에 대한 직시, 2019년 정책엔 없었다”

윤석열 정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서는 2019년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서 북한 사이버위협을 직시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첫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수립하며,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통해 “(2019년 사이버안보전략은) 정부의 첫 번째 전략서로서 이정표적 의미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2019년 수립된 전략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실제적 위협인 북학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직시 등 안보전략이 추구해야 할 근본적 목표와 그에 부합하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등 안보 중심의 정책방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랜섬웨어 등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리더십 노력이 미흡하며 기존 정보화 추진 시기 정보보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이번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서는 직접적으로 북한을 명시하며, 공세적 사이버 방어와 대응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북한 등 위협에 대한 공세적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이버안보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IT인력 송출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와 제재 회피수단을 차단하고, 글로벌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간 사이버안보 협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사이버공간에서 국론 분열과 사회·경제적 혼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북한 및 해외발 영향력 공작과 허위정보에 대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외교·기술적 대응수단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실은 “사이버안보는 북한 등 위협행위자들이 자행하는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사이버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고, 그에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이행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익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경색된 남북관계, 4월 총선 앞두고 사이버국방에서도 ‘긴장감’

이번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주목도가 높은 이유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이버국방에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발표됐기 때문이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 따르면, 공세적 사이버방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사이버공격 배후세력을 규명하고, 악의적 행동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한다. 정부는 한국의 주요 사이버공격 배후세력은 북한으로 꼽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은 전세계 군사‧금융‧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공격 역량을 강화해 오고 있다”며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 제재를 회피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더군다나,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고, 연초부터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비이성적인 집단’으로 지칭하고,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가 안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처럼 경색된 남북관계 속, 정부는 북한이 총선이라는 주요 정치 일정을 겨냥해 사회 교란 및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사이버위협 등 공격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련해 정부는 새로운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바탕으로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격 행동까지 참지않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