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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 연다…홈페이지, '탄핵 찬반론' 불 붙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2-16 1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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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오 기자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연합뉴스]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헌재는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는 한편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해진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결정 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16일 오전 10시 기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에 작성된 탄핵 관련 게시글들.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갈무리]
16일 오전 10시 기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에 작성된 탄핵 관련 게시글들.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갈무리]


또한, 헌재는 재판관 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결정 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서면 검토나 평의 일정은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돼 공개하지 않는다.

심판준비 절차를 거치면 헌재는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열게 된다. 공개변론 시 탄핵심판 대상자인 윤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하나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기일을 다시 정하거나 이후 출석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헌재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엔 지난 14일 이후 탄핵 관련 게시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 기준, 2000여개가 넘는 게시글이 게재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여론을 담은 게시글이 꾸준히 게재되면서 이날 오전 한 때 해당 페이지(자유게시판)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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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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