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국가통합망⑧] 쟁점④ “국가통합망, 경제적 구축 방안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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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사업은 2004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3376억원의 사업비로 시작됐다.
하지만 2007년 8월에는 7826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 초 감사원 감사 결과 총 사업비는 무려 1조31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국가통합망은 재난시 국민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높다. 안정성과 보안성, 재난시 신속한 대응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물론, 그 중요성에 수반하는 막대한 투자비용을 감안할 경우 독점방지는 물론, 기존 자원의 활용, 국내 기업들의 참여 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역시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존에 테트라(TETRA) 방식으로 통합·일원화 하기로 했다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통합망 계획 원점으로, 왜? = 1조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사업에서 비용과 독점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는 이번 사업에서 정책적 타당성에 입각해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재검증을 진행했다.
먼저 사업 추진 방식이 적정하게 이뤄졌냐는 측면이다. 기술종속을 막고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추진됐냐는 점에서 소방방재청에서 계획 없이 사업을 분할 발주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특정 회사의 독점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사업의 경제성 측면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와 달리 공공기관에서 별도 무선통신망을 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인프라의 중복투자, 구축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사업의 경제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재난대응 표준운영절차(SOP)에 대한 기관간의 논의 없이 통신망 구축만을 추진해 당초 목표했던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도 본연의 목적에서 어긋나고 있다.
때문에 이미 마련돼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비용에 대한 부담은 낮추고 활용도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비용·효율성 두마리 토끼 잡는 방안 필요 = 현재 공중망 TRS 사업자인 KT파워텔의 경우 디지털 기지국 EBTS 장비 1046식, 중계기 245식, 아날로그 장비 13식 등 총 1304식의 기지국 장비가 전국에 걸쳐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국가통합망사업 계획상의 기지국 장비 1108식을 상회하는 수치다.
때문에 비용은 낮추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기관에 기 구축된 자가망(TETRA)과 역시 이미 전국에 구축돼 있는 무선공중망(iDEN) 간의 연동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가망과 공중망간의 연동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에서 실제 게이트웨이를 통해 상업서비스 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공중망 시스템을 모든 군과 경찰이 국가통합망과 같이 활용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의 경우 테트라를 사용하고 있어 공중망 사업자인 Mirs사가 2006년부터 게이트웨이를 통한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파워텔측 역시 기술적으로 통합망과 TETRA가 연동이 가능한 만큼 필요할 경우 직접 시연해 보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성능·보안 등 기능적 차이점은? = 국가통합망 구축의 근본 취지는 재난재해에 일원화된 통신망 제공에 있고 특수 상황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무전 기능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보안은 물론, 트래픽이 폭주하거나 긴급통화가 요청될 경우 그러한 기능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필수다.
테트라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선순위 통화, 통화그룹 재편성, 무조건 가로채기 등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엔드-투-엔드 보안 알고리즘이 탑재돼 보안에 대한 평가도 높은 편이다.
반면, 공중망 TRS는 자가망 방식보다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자가망이나 공중망 모두 운영방식 특성상 모두 음성을 암호화하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에서 두 시스템간에 특이할 만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KT파워텔 관계자는 “오히려 테트라의 경우 기술방식이 일반에 공개돼 있어 누구나 기술적인 접근이 용이하다”며 “미 국방성과 FBI 등 보안에 민감한 기관들이 채택한 공중망 방식이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중망의 경우 동일한 지역에서도 각기 다른 복수 기지국 중 어느 기지국과 통화할지 알수 없으며 어느 통신 경로를 이용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시분할 다중화 방식과 최소 36개 이상의 통화경로 중 하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감청을 위한 경로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테트라 진영이 내세우고 있는 우선순위 통화 등 여러 기능 역시 공중망에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한 서비스들이다.
지금은 국가통합망 서비스가 아닌 일반 불특정 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이 빠져있을 뿐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선순위 통화 등을 구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KT파워텔의 설명이다.
오히려 테트라는 트래픽 허용 채널이 7개인 반면, 아이덴은 36개 채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망부하 측면에서 오히려 공중망이 강점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KT파워텔은 긴급통화나 보안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될 경우 아예 교환설비를 별도로 구축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KT파워텔 관계자는 “TETRA는 재해재난용에 장점이 많지만 공중망 역시 긴급상황에 충분히 대응할만한 시스템은 갖춰진 상태”라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두 망간의 연동사례가 없지만 기술적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하지만 2007년 8월에는 7826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 초 감사원 감사 결과 총 사업비는 무려 1조31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국가통합망은 재난시 국민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높다. 안정성과 보안성, 재난시 신속한 대응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물론, 그 중요성에 수반하는 막대한 투자비용을 감안할 경우 독점방지는 물론, 기존 자원의 활용, 국내 기업들의 참여 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역시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존에 테트라(TETRA) 방식으로 통합·일원화 하기로 했다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통합망 계획 원점으로, 왜? = 1조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사업에서 비용과 독점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는 이번 사업에서 정책적 타당성에 입각해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재검증을 진행했다.
먼저 사업 추진 방식이 적정하게 이뤄졌냐는 측면이다. 기술종속을 막고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추진됐냐는 점에서 소방방재청에서 계획 없이 사업을 분할 발주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특정 회사의 독점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사업의 경제성 측면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와 달리 공공기관에서 별도 무선통신망을 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인프라의 중복투자, 구축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사업의 경제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재난대응 표준운영절차(SOP)에 대한 기관간의 논의 없이 통신망 구축만을 추진해 당초 목표했던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도 본연의 목적에서 어긋나고 있다.
때문에 이미 마련돼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비용에 대한 부담은 낮추고 활용도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비용·효율성 두마리 토끼 잡는 방안 필요 = 현재 공중망 TRS 사업자인 KT파워텔의 경우 디지털 기지국 EBTS 장비 1046식, 중계기 245식, 아날로그 장비 13식 등 총 1304식의 기지국 장비가 전국에 걸쳐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국가통합망사업 계획상의 기지국 장비 1108식을 상회하는 수치다.
때문에 비용은 낮추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기관에 기 구축된 자가망(TETRA)과 역시 이미 전국에 구축돼 있는 무선공중망(iDEN) 간의 연동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가망과 공중망간의 연동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에서 실제 게이트웨이를 통해 상업서비스 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공중망 시스템을 모든 군과 경찰이 국가통합망과 같이 활용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의 경우 테트라를 사용하고 있어 공중망 사업자인 Mirs사가 2006년부터 게이트웨이를 통한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파워텔측 역시 기술적으로 통합망과 TETRA가 연동이 가능한 만큼 필요할 경우 직접 시연해 보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성능·보안 등 기능적 차이점은? = 국가통합망 구축의 근본 취지는 재난재해에 일원화된 통신망 제공에 있고 특수 상황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무전 기능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보안은 물론, 트래픽이 폭주하거나 긴급통화가 요청될 경우 그러한 기능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필수다.
테트라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선순위 통화, 통화그룹 재편성, 무조건 가로채기 등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엔드-투-엔드 보안 알고리즘이 탑재돼 보안에 대한 평가도 높은 편이다.
반면, 공중망 TRS는 자가망 방식보다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자가망이나 공중망 모두 운영방식 특성상 모두 음성을 암호화하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에서 두 시스템간에 특이할 만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KT파워텔 관계자는 “오히려 테트라의 경우 기술방식이 일반에 공개돼 있어 누구나 기술적인 접근이 용이하다”며 “미 국방성과 FBI 등 보안에 민감한 기관들이 채택한 공중망 방식이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중망의 경우 동일한 지역에서도 각기 다른 복수 기지국 중 어느 기지국과 통화할지 알수 없으며 어느 통신 경로를 이용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시분할 다중화 방식과 최소 36개 이상의 통화경로 중 하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감청을 위한 경로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테트라 진영이 내세우고 있는 우선순위 통화 등 여러 기능 역시 공중망에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한 서비스들이다.
지금은 국가통합망 서비스가 아닌 일반 불특정 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이 빠져있을 뿐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선순위 통화 등을 구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KT파워텔의 설명이다.
오히려 테트라는 트래픽 허용 채널이 7개인 반면, 아이덴은 36개 채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망부하 측면에서 오히려 공중망이 강점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KT파워텔은 긴급통화나 보안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될 경우 아예 교환설비를 별도로 구축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KT파워텔 관계자는 “TETRA는 재해재난용에 장점이 많지만 공중망 역시 긴급상황에 충분히 대응할만한 시스템은 갖춰진 상태”라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두 망간의 연동사례가 없지만 기술적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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