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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피장파장’…獨 만하임 법원, 양쪽 소송 모두 기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3-02 17: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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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 삼성전자 표준특허 3건 기각…애플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불인정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득 없는 싸움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양쪽 모두 결과를 얻지 못했다. 삼성 표준특허도 애플 터치스크린 특허도 인정받지 못했다.

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표준특허 본안 소송을 기각했다. 애플이 제기한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소송도 기각했다.

삼성전자의 소송은 만하임 법원의 3번째 본안 판결이었다. 작년 4월 제기한 소송이다. 유럽특허번호 269번 ‘전송 오류 감소 위해 제어정보 10비트를 32비트 또는 30비트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한 판결이다. 이로써 삼성전자가 작년 4월 낸 소송은 모두 기각당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만하임 법원에 2건의 통신 특허와 2건의 상용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추가 소송을 내놓은 상태다.

애플의 소송은 지난해 6월 문제제기를 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진영 전체가 상대다. 만하임에 낸 것은 삼성전자가 타깃이다. 같은 특허로 모토로라에게는 승리했다. 독일 뮌헨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 손을 들어준 셈이다.

독일 법원에서도 판결이 엇갈려 애플의 특허 공격 역시 방향을 종잡을 수 없게 됐다. 이와는 별개로 삼성전자 등은 이미 터치스크린 해제 방식을 대부분 바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승자도 패자도 없다”라며 “우리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사의 대결은 삼성전자도 애플도 계륵 같은 존재다. 소송을 접기에도 협상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지는 싸움이다. 자존심 대결이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신종균 사장도 지난 2월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이렇다 할 타협 여지가 별로 없다. 특허 관련 모든 역량 동원해 우리 사업을 방어하고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특허 대응 해나가고 있다”라며 “올해도 이런 기조는 유지된다”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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