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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 최민희 의원, 게임정책 혼선 지적…“여당은 4대악, 미래부는 진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25 17: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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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정부와 여당의 정책방향이 달라 게임산업이 혼란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25일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박수용 진흥원장에 게임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정책을 묻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최 의원은 지난 7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4대 중독 발언을 거론하면서 “황 대표는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이라고 표현하면서 게임물을 사회악으로까지 표현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게임규제법안까지 낸 상태”라며 “미래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게임SW를 세계화하려해도 여당이 반대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게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범죄행위는 당연히 근절돼야겠지만 계도가 아닌 규제만을 앞세우는 것은 산업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여당의 자세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최 의원은 “미래부가 5대 킬러 콘텐츠(K-POP,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한 게임산업에 대해 여당이 강력한 규제입장을 밝힌 것은 미래부와 창조경제에 대한 여당의 불신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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