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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MHz 주파수, 방송·통신 어디에 할당해야 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1-26 17: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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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 전문가들, 경제적효과·국제표준 감안땐 통신이 합당
- 통신에 할당 후 경매대금 일부 지상파 지원 방안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연내 700MHz 주파수에 대한 용도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통신용으로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상파 방송용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높은데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장하는 공익적 서비스 가치가 크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미디어 공공성과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는 26일 \'700MHz 대역을 둘러싼 방송통신의 소모적 대결 해법은 없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선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와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방송용보다 통신용으로 700MHz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효과가 크고 국제적 표준화 측면에서도 이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UHD 공익성 높지 않아=최선규 교수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파수 요구 논리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교수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공익성 측면 및 UHD방송 활성화를 위해 700MHz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요금 부담 때문에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고가의 UHDTV를 구매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UHD 화질의 TV 시청접근권 제공이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하는 양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교수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UHD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제작, 편성, 송출, 소비라는 미디어 가치사슬에서 제작, 편성을 담당하는자가 송출을 같이 담당하는 것이 항상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DTV 프로그램 유통은 90% 이상이 유료방송 플랫폼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제작 인센티브가 저하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700MHz 대역의 주파수는 통신용도로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UHD 콘텐츠 제작에 많은 제작비가 소요되고 초창기 위험부담이 큰 만큼,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제원 보조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신에 할당 후 경매대금 일부 지상파에 사용을=김성철 교수는 DTV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여유 주파수의 경우 국제조화를 우선시 해 용도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현재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여유대역을 차세대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는 추세다. UHDTV 용도로 할당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교수는 "주파수는 우리만 따로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국제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부분 나라에서 차세대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제조화를 감안할 때 통신용으로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방송통신간 소모적 대결을 펼치고 있는 만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김 교수는 700MHz 주파수 활용방안과 관련해 소비자와 공급자 측면을 감안해 수요가 높은 통신용으로 주파수를 할당하되 주파수 할당대가 일부를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투자용도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전파법을 보면 산업과 공공성 모두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 취지나 세계적 추세에 맞게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할당하고 경매대금은 확장된 방식으로 상당부분을 방송의 난시청 해소나 UHD 콘텐츠 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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