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거티브 규제 테스트베스 도입…총량관리제 적용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연구개발특구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플랫폼으로 변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은 연구개발특구를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는 지난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출발점이다. 지역 내 산학연 연구개발(R&D) 촉진, 상호협력 활성화를 비롯한 사업화와 창업 지원 역할을 한다. 현재 5개 특구 총 138.8제곱킬로미터 규모가 조성됐다. 기업 4804개와 학교와 연구소 등 기관 209개가 위치했다. 지금까지 매출 44조5000억원과 17만8000명을 고용했다

정부는 향후 특구 운영을 지역에 특화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소규모 강소특구 모델(InnoTown)을 만들기로 했다. 지정면적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병행한다. 또 특구법을 개정 규제특례를 도입한다. 필요시 사후규제로 관리할 수 있는 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구별 육성협의체도 운영토록 했다. 현재 1400억원 규모로 조성한 특구펀드는 확대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에 맞춰 특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 제정은 내년 상반기 완료할 예정이다.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은 내년 중으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을 통해 연구개발특구가 명실상부한 지역의 혁신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혁신 창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강소특구 모델을 통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R&D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이 널리 활성화됨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