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미국 블룸버그, 중국 21세기경제보도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지난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3사의 가격 담합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총국 산하 반(反)독점국 조사관들은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에 있는 각 업체의 사무실에 급작스럽게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직전에는 마이크론 관계자를 불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면담을 했다.

반독점국은 올해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가격조사국, 상무부 반독점국, 공상총국 반독점국 등이 합쳐져 세워진 시장감독기구다. 반독점국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것은 기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중국이 D램·낸드플래시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불만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발개위가 삼성전자 관계자를 불러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중국 스마트폰과 PC 업체가 D램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와 관련된 불만을 정부에 보고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게 당시 현지 언론의 분석.

이번 반독점 조사는 보다 구체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이전까지는 단순히 조사 차원에 머물렀으나 실제로 제재를 받으면 과징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등이 언급된 것. 21세기경제보도는 중국의 반도체 수입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2017년 판매액 기준으로 가격독점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4억4000만달러~44억달러(약 4700억원~4조7300억원), 2016년 이후 지금까지 기준으로는 8억달러~80억달러(약 8600억원~8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까지 했다.

이에 대해 반도체 업계는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과 함께 최근 D램 가격이 2014년보다 낮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실제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미세공정 전환, 천문학적인 시설투자(CAPEX)와 연구개발 비용, 부족한 공급을 감안하면 납득할 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제조업으로는 이례적인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사상 최대의 실적과 함께 당분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크게 낮아질 기미가 없어 계속해서 담합 의혹, 무역분쟁 등에 얽힐 가능성이 크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