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

8월 임시국회, 금융 IT시장 쟁점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8-16 09:46:07
  • 가
  • 가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16일 민생법안, 2017회계연도 결산 등을 다룰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이 다뤄질 전망인데 그 중 금융권에서는 향후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주요한 법안 및 쟁점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새로운 진용을 갖춘 국회 정무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착수한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집권 여당의 기류가 변화한 것이 호재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직접 현장간담회를 찾아 은산분리 완화를 사실상 주문하고 나서면서 당정청간 의견조율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은행법 개정안보다는 특례법 제정을 통해 제한적인 산업자본의 금융사 지분 확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수수료 문제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의제다. 중소상인들이 요구해온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카드수수료 인하법 등의 처리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카드수수료 제도 보완 등 처리 의지를 강조했으며 정의당도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 당장 할 수 있는 응급 처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국내의 결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부가가치사업자(VAN)와 카드사, 즉 가맹점과 카드사를 연계해 승인·매입 업무를 하는 밴 사업자와 생태계를 구축해왔던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하는 기존 생태계를 재구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비용 구조의 카드 결제시스템에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카드사들이 제공하던 멤버십 혜택 등이 예전과는 달리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멤버십 등 카드사의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 새로 시장창출을 노리는 직불카드업계에는 새로운 기회가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은행사들의 직불카드를 모바일로 전환하는 모바일 직불카드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서울페이(가칭)’ 등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결제 시장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다만 수수료 인하는 새로운 쟁점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인 ‘제로페이’ 도입이 정부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데 정부의 실물경제 진입이 어느선까지 허용되어야 할지도 관건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시장에 수수료를 받지 말라는 것은 시장의 자원배분에 있어 강제적 요소가 반영될 수 있어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일
2401@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