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소속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대변하는 PP협의회는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를 앞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PP 보호 방안이 담긴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PP협의회는 인터넷TV(IPTV)-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M&A 이후 IPTV 3사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이 79.5%에 육박해 IPTV 중심 플랫폼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협상 열위에 있는 특정 PP 퇴출 가능성이 커지는 한편 결합상품 등 가입자 유치 경쟁 과열, 콘텐츠 투자 감소로 방송시장 재원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다.

이어 PP협의회는 “결합상품 등 플랫폼 과열 경쟁으로 방송상품이 저가화되면서 PP 수익성 악화를 초래했다”고 언급하면서 케이블TV와 IPTV를 모두 포함한 거대 플랫폼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중복을 이유로 PP 프로그램 사용료를 감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PP협의회는 PP 보호 방안으로 ▲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인수합병 조건에 프로그램사용료 정상화 반영 ▲임의적 PP채널 편성 변경 방지 정책 마련을 건의했다. 아울러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PP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여전히 유료방송시장은 선 공금 후 계약을 진행하는 불공정 거래가 성행 중”이라며 “채널 공급계약은 계약이 우선시 돼야 하며 계약에 따른 공급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IPTV 사업자의 낮은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액을 케이블TV 사업자 수준으로 상향하고, M&A 이후 케이블TV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액을 임의로 낮추는 현상을 방지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결합상품 수익 배분에도 방송서비스 매출 및 결합상품에 대한 PP의 방송서비스 기여분을 포함해 배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채널 수 조정 및 채널 재배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 모니터링과 일정 기간 플랫폼사업자의 채널편성을 유지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