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5G 시대의 대한민국 주파수 전략이 마련됐다. 5G를 중심으로 한 이동통신과 함께 비면허 대역 주파수 활용도를 높여 다양한 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5G+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하고 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서 열린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발표했다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플랜은 크게 ▲비면허 기술의 5G 고도화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확보 ▲주파수 관리제도·시스템 혁신 등이다.

먼저 세계 최고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대역별로 연속 광대역으로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021년까지 4500MHz폭을 우선 확보하고, 2026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5320MHz폭의 주파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할당한 3.5GHz 대역에서 320MHz폭을, 2~3GHz 대역서 240MHz폭 이상을, 1GHz 이하 대역에서 80MHz폭 이상을 확보한다. 고대역에서는 24GHz 이상 대역에서 2000MHz폭을 확보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37GHz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확보한 주파수는 2022~2023년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전략에는 비면허 대역에 대한 전략도 세부적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의 전파 정책이 이동통신용 주파수에 집중됐다면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이동통신을 보조했던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해 5G로 나타날 융합서비스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비면허 기술은 와이파이나 사물인터넷(IoT), 센싱 등이다. 스마트시티나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차 등 산업별로 비면허 주파수를 공급하고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와이파이의 경우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6GHz 대역의 비면허 공급을 통해 트래픽 분산 및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 스마트팩토리 구축에도 6GHz 대역이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제조 생산성 향상 효과를 고려해 6GHz 대역의 비면허 공급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용량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5G-V2X 주파수를 공급한다. 국제동향을 고려해 이미 분배된 5.9GHz 대역이 우선 할당될 예정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드론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유럽의 비면허 대역인 433MHz가 후보에 올랐다.

이밖에 77~81GHz 용도 규제 완화를 통해 고해상도 생체정보측정레이터 주파수를 공급한다. 중환자, 신생아, 독거노인 건강 모니터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무선의료기기용 400MHz 대역과 보청기용 1.6GHz 대역의 확대 공급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수급 방식과 관리 시스템도 혁신해나갈 계획이다. 대역 정비 우선순위 평가를 토대로 정비 시기 및 조치 계획 등을 사전 공표하는 ‘대역정비 평가·예보제’,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대역정비 전담기관인 ‘클리어링 하우스’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적기·적량의 주파수 공급이 스마트폰 기반의 기존 B2C 시장에서 나아가 융합서비스 B2B 신시장이 창출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5G 시장 전반을 확대하고 모든 시장 참여주체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