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지 칼럼

[취재수첩] 제21대 총선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제21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소중한 한 표로, 4년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향후 4년간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감시한다. 예산을 결정하며, 법률 제정 등 입법부 역할도 주어진다. 특히, 코로나19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에 뽑힌 국회의원 어깨는 더욱 무거워야 한다.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의미다.

국회는 민‧관과 함께 코로나19 펜더믹(세계적 대유행) 이후의 상황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감염병 예방과 치료, 국가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는 한편, 내수경기 회복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 및 투자활동 지원과 신성장동력을 위한 규제 완화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

이 중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육성은 필수적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국민이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등을 경험했고, 기업‧교육‧의료 등 각 현장에서 디지털 전환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중요성을 깨달았다. 한국의 우수한 통신 및 ICT 인프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능케 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향후 또 어떤 전염병이 퍼질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는 자율주행차량이 승객과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로봇이 격리된 환자에게 의사 지시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감염경로를 실시간 분석하고, 생필품 배송은 드론으로 받을 수 있다.

재난상황에만 적용되는 시나리오가 아니다. 일상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 외에도 국가 미래 산업으로 기대되고 있다. 5G가 주목받는 이유도 이러한 융합 신산업의 기반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경계를 허문 융합산업을 시작으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를 가능케 하려면, 국회의 규제 개선 및 입법 활동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는 19대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받았다. 동물‧식물국회를 반복하고, 당리당략과 정쟁에 얼룩졌다는 불명예를 안았다. 할 일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19대 42.8%에도 미치지 못하는 35.7%에 머무르고 있다. 21대 국회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위기 극복에 힘쓰는 일하는 국회로 변모해야 한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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