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자사 앱마켓을 통한 국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앱 통행세’를 물리기로 한 가운데, 이러한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글로벌 앱마켓 공룡의 시장 독점 체제부터 깨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토종 앱마켓 육성을 통한 경쟁 활성화가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다.

1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내 앱마켓 사업자(원스토어·갤럭시스토어) 및 3N(엔씨소프트·넥슨·넷마블) 게임업체를 비롯한 게임·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악 등 콘텐츠 사업자들과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주제로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같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6일 과기정통부가 조경식 제2차관 주재로 개최한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 간담회의 연장선이다. 구글이 오는 10월자로 국내외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그 대안으로 국내 앱마켓 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간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자사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국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국내 앱마켓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구글이 사실상 ‘앱 통행세’를 받겠다는 것으로, 국내 앱 개발사들과 콘텐츠업계의 반발이 상당하다.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국내 앱마켓 시장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제대로 된 경쟁을 위해서는 제3의 앱마켓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앱마켓 시장에선 구글의 ‘구글플레이’, 애플의 ‘앱스토어’, 통신3사와 네이버가 만든 ‘원스토어’, 삼성전자의 ‘갤럭시스토어’가 서비스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추산한 지난해 앱마켓별 매출액 비중을 보면, 구글플레이(63.8%)와 앱스토어(24.4%)의 비중은 모두 합쳐 약 90%에 이른다. 반면 원스토어는 11.3%, 갤럭시스토어를 포함한 기타 앱마켓은 0.7% 비중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용자의 앱마켓 선택 폭을 넓혀 적어도 비등한 경쟁 구조가 형성되면, 특정 앱마켓 사업자의 일방적인 횡포가 줄어들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애플 등 해외 앱마켓의 지배력이 강해지면 그만큼 개발사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와 국내 모바일 생태계의 종속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해외 앱마켓에 대항할 토종 앱마켓을 육성해 시장 경쟁 구조를 형성하면 자연스레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고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도 낮출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여권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오후 웹툰·웹소설 업계를 찾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세계가 미국 빅테크 기업 지배하로 편입되면서 플랫폼이 패권을 휘두르고 나머지는 예속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며 “강자의 횡포에 대항할 힘을 키워야 한다”고 짚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이번 주 내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과방위 내 야당 의원들은 현재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 의원들은 늦어도 7월 중에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잡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