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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본 文정부 5년①] 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신 빅3’ 육성에 강한 의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4-04 07: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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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인

유종의 미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난 3월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제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신·구 권력의 교체라고 표현하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이 역시 대한민국 역사위에 놓인 또 다른 과정의 연속일 뿐입니다. 특히 우리 IT산업은 정권과 진영의 대결과 무관한 역사성속에서 발전해왔고, 지금의 IT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가 이제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던 위기가 5년 임기의 절반을 관통하는 와중에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움직임은 계속돼 왔습니다.

청와대는 얼마 전 이를 정리한 국정운영 백서를 온라인으로 공개했습니다. 문 정부의 ‘국민보고’를 함께 살펴보면서, 지난 5년동안 국내 IT 산업 전반이 어떻게 흘러왔고, 어떤 성과를 이뤄냈으며 또 곧 출범하게될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느 곳을 향해 가야하는지 같이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편집자>

<자료> 청와대
<자료> 청와대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선도할 ‘3대 먹거리’로 굳건히 자리할 수 있을까?

청와대는 <국민보고>를 통해 지난 5년 간 '빅 3 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수출 증대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미래지향적 먹거리 창출을 통해, 문 정부 출범과 함께 내세운 비전이기도 한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에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규제 개선, 인프라 확충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확대하면서 시장의 한계를 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 이들 미래 ‘빅3’ 산업이 문 정부에 이어 차기 정부에서는 어떻게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선택이 아닌 필수” 친환경차, 충전소 확대하며 수요 증진


지난 5년 간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와 함께 성장 가능한 자동차 산업에 집중 투자했다. 특히 전기∙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를 쓰는 미래자동차의 충전소를 확보했다.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전세계 자동차 산업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기 시작한 2020년 전후, 말 그대로 친환경차의 ‘붐’이 일면서 보급 대수 및 판매량은 자연히 증가할 수 있었다. 다만, 내수 시장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충전소로 대표되는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했던 탓이다.

이에 문정부는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2019년 10월) ▲미래차 확산 및 시장 선점전략(2020년 10월) ▲친환경자동차기 본계획(2021년 2월)등 미래차 산업을 키우기 위한 범정부 추진 전략을 수립하며 국내 사용자의 수요를 활성화했다.


결과적으로 국내 친환경차는 2016년 24만대에서 2020년 82만대(누적보급 기준)로 늘어났고, 수출은 2016년 7만8000대에서 2020년 27만 1000 대로 증가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기차 수출은 10만대를 돌파해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또 2021년을 친환경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고, 2025년 친환경차 중심의 사회 및 산업 생태 계를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버스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 친환경차를 구매하고, 렌터카∙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에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우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도입 등이 그 일환이다.

◆코로나19 위기 속 피어난 꽃, 바이오산업∙∙∙ 정부 지원 계속

2020년 2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 (사진제공: SK바이오사이언스)
2020년 2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 (사진제공: SK바이오사이언스)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지금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다. 게다가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치면서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전염병 대응 과정에서 진단키트∙방역물품 등 바이오산업의 공이 컸다며 이를 위해 ▲바이오헬스 국가비전(2019년 5월) ▲바이오산업 발전전략(2020년 11월)을 수립하고, ▲의료기기산업법 ▲첨단재생바이오법 등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2021년 기준 바이오헬스 예산도 1조 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3%나 늘렸다.



이에 화답하듯 수출액도 호조를 보였다. 2020년에는 처음 100억달러를 돌파, 138억 9,000달러(한화 약 16조 8360억원)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0대 의약품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도 24% 늘었다는 분석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2024년까지 제조설비 증설에 1,500억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한미약품∙에스티팜∙GC녹십자∙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은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컨소시엄을 구성해 향후 5년간 7,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총 2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강건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핵심인력 공급, 지역 혁신역량 강화, 핵심기술 확보 등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바이오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증가율, 정규직 비중이 월등히 높다. 지금과 같은 청년 고용난 속에서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전망이 더욱 주목된다.

◆메모리보다 큰 시장규모∙∙∙ 시스템반도체로 ‘반도체 강국’ 공고히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 (2019.4.30) (사진제공: 청와대)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 (2019.4.30) (사진제공: 청와대)

정부는 국내 기업의 성장기반과 기술∙생산 역량은 아직 부족하지만, 메모리 분야 세계 1위 기술력과 대형 수요기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장 가능성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의미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특히 관심을 표해왔다.

지난 2019년 4월 시스템반도체 비전∙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유지하면서,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팹리스 분야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5월 발표된 K-반도체 전략에 따라, ▲소부장 특화단지(용인) ▲첨단 장비 연합기지(화성∙용인) ▲첨단 패키징 플랫폼(중부권) ▲팹리스 밸리(판교)에는 세계 최대 규모 K-반도체 벨트가 조성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 지원 및 R&D∙시설투자 등 세액공제 확대 ▲1조원 이상의 설비투자 특별자금 지원 ▲용수∙송전선로 등 기반시설 지원 ▲3만명 이상의 반도체 산업인력을 양성 추진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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