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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직원 대상 EU 디지털시장법 전문가 특강 개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29 16: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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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9일 국제 방송통신 규제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 및 업무역량 향상을 지원을 위해 전문가 초청 ‘방송통신 최신 동향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 및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플랫폼정책연구센터 김현수 박사가 진행했다.

김 박사는 양 법률을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EU의 강력한 규제 도입”이라고 평가하면서 제정 배경, 주요내용 및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국내법과 비교를 통해 한-EU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도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국제 정책동향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정책 수립 시 다양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지속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특강은 소비자가전전시회(CES) 기술동향(2월), 방송통신 규제의 미래(3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동향(5월), 인공지능 윤리규범(6월), 데이터기반행정(7월), 디지털 생태계 선순환 정책 방향(9월)에 이어 7번째로 마련된 특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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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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