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목적실용위성 6·7호 R&D 사업의 2021년도 예산 실집행률이 26.6%로 부진했음에도 2021년도 사업 달성도 평가부분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다목적실용위성 6호·7호 R&D 사업 현황 및 평가달성도’ 자료에 따르면 사업추진을 위한 2021년도 예산액 368억원 중 총 270억원(73.4%)의 예산이 이월됐음에도 2021년도 성과지표 3개 부분에서 100점씩 총 300점 만점을 받았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한반도의 지상·해양을 관측할 아리랑 5호의 후속인 아리랑 6호와 아리랑 3호의 후속인 아리랑 7호의 개발을 각 2012년, 2016년부터 총 개발비용 3385억원과 3100억원의 예산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부품결함 ▲대러제재 영향 등으로 개발단계의 적신호가 켜지며 아리랑 6호의 당초 발사계획은 2019년 11월에서 2022년 12월로 3차 연기됐고, 아리랑 7호는 2021년 12월에서 2023년 12월로 2차 연기됐다.

사업달성도는 ▲위성개발 목표대비 진척률 ▲위성개발·운영핵심 툴(SW) 확보율 ▲민간업체 참여율의 3가지 평가지표로 측정됐으며 모두 ‘목표건수 대비 확보 건수의 비율’로 평가됐다.

특히, 평가지표 중 민간업체 참여율에서 목표건수와 달성건수가 각 17곳씩 동일 했지만, 실제 민간업체 참여 수는 2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건수에 달성건수를 맞추는 주객전도 상황으로 실제 달성 건수가 축소되는 등의 문제는 연구현장과 동 떨어진 실효성 없는 평가방식으로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아리랑 6·7호 개발 비용은 총 6485억원으로 작지 않은 예산”이라며 “기존의 모호한 평가체계를 개선해 사업 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