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28㎓ 상용화를 위한 민간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며 정부지원의 민간 공모사업 지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10일 박완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 전 통신3사에게 총 4만5215대의 28㎓ 주파수 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으나, 올해 5월 말 기준 설치 실적은 5059대에 그쳤다.

이를 두고 과기정통부는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해 28㎓ 활용방안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통신3사는 28㎓ 주파수 특성과 활용가능한 콘텐츠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주파수 확대 정책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3사 주장과 달리 민간사업자 사이에서는 28㎓를 활용한 의료 교육훈련, 가상체험 어트렉션 구축,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 360카메라 등 활용방안 연구 니즈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주 의원은 “미국·일본에서는 다양한 상용화 방안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B2G, B2B 분야 성과는 미비하다”라고 지적하며 “28㎓ 활용을 위한 민간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5G 융합서비스 선도적용 사업’은 내년도 정부안 조차 담기지 못했다”라며 “28㎓ 콘텐츠 개발 확산을 위해 정부지원의 공모사업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종 공모에 선정된 사업 외의 과제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