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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박완주 “정부 출연연 간접비 과다…제도개선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18 10: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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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을 지원하는 정부 출연연의 간접비가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라며 “운영·연구비의 분리 및 지출 검증 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및 부설연구소 79개의 평균 간접비 고시비율은 2007년 46.7%에서 올해 17.54%까지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전체연구기관의 평균간접비는 25%에 달했으며 상위 20개 기관의 평균은 27.38%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한국천문연구원의 지난 10개년 평균 간접비는 약 39%로 1위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각각 34%를 차지해 국가R&D 사업비의 3할 이상이 연구행정지원을 위한 간접비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산하 연구기관은 이미 관련법에 의해 기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별도 지원되고 있음에도 10년간 간접비 평균이 25%에 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간접비 지출내역의 규정 준수 뿐만 아니라 집행이 국가R&D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증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출연연의 연구지원조직 예산이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과기부가 향후 기관운영출연금과 R&D사업출연금을 분리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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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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