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53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출연연들이 임금을 아랫돌 빼내 윗돌을 괴고 있다”며 비판했다.

출연연별 기 입사한 행정직들의 임금은 정부인상률보다 높게 오르는데 비해 신입사원 초봉 수준은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현재 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들도 모두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전환됐다.

성과연봉제 실시 후 최근 5년 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이하 정부인상률)은 2018년부터 2.6%, 1.8%, 2.8%, 0.9%, 1.4%로 연평균인상률(CAGR)은 1.9%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출연연들의 최근 5년간 신입사원 초봉의 변화를 살펴보면, 10개 기관은 최근 5년간 신입사원 초임 연평균증가율이 1% 이하이며, 5년째 동결인 곳이 1곳, 마이너스 증가를 한 곳도 2곳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12개 출연연의 최근 5년간 근무한 행정직들의 연봉 변화를 살펴보면, 연평균증가율이 1.6%에서 10.7%까지 평균 4.1%로 조사되었다.

변 의원은 “한정된 총액인건비를 기존 직원들은 높이고, 신입 초임은 정부인상률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기득권을 가진 직원들이 다음 세대의 이익을 낮춘 것”이라며 “사실상 성과측정이 어려운 행정직에 성과연봉제가 합리적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연봉제란 개인성과에 따라 연봉협상을 하는 것이지만, 출연연들은 개별 연봉협상이 아닌 노조와 단체협상으로 결정돼 사실상 연봉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호봉처럼 연차에 따른 근속수당 없이 처음 입사 시 결정된 연봉에 매년 정부인상률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고, 개인 성과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해서 받는다. 그런데 연구직이 아닌 행정직에 성과평가가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변 의원은 “행정직 성과측정이 어렵다면 임금인상 재원을 일부 근속수당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다시 호봉제 전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