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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원 회계이관 없던 일로"…과기정통부, 공식 입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1-13 21: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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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원(과기원) 예산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관하는 기획재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4대 과기원의 예산의 특별회계 이관 반대 입장을 기재부에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이관하지 않기로 협의 완료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기재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면서 과기정통부 소관인 4대 과기원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해당 회계에 편입시키려는 계획을 밝히자 과학기술계와 정치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과학기술계는 예산 이관이 현실화할 경우 과기원의 특성화 정책을 펴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대 과기원 특별회계 편입은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전시 행정성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며 "기재부는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는 과기원 특별회계 편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12~13일 양일 간 과기정통부는 4대 과기원 총장 대상 의견수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주재 4대 과기원 부총장 등과의 화상회의 등을 통해 과기원 예산의 특별회계 이관에 대한 최종입장을 확인하고 기재부와의 협의에 돌입했다.

과기정통부는 "4대 과기원 모두 특별회계로 관련 예산을 이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같은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이관하지 않기로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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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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