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정부가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시작으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시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급식 시설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2030년까지 446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정부 최초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추진된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최신 IT를 정부 정책에 반영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업에는 대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다.

문재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ICT투자성과센터 수석은 충북 오송에 위치한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25일 진행된 사업 설명회에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민간의 우수한 기술 및 역량을 활용해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정부가 공급자 관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민간의 경험이나 기술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대부분이 일회성 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기업에 추가적인 이익 창출에도 한계가 있었다.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있었다.

정부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도 민간투자를 도입하고자 2020년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했다. 민간기업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기획·구축·운영에 자기자본을 투자하고, 정부가 지급하는 임대료나 구축된 공공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문 수석은 "민간 기업이 전체 사업비 중 50% 이상을 선투자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 기간의 시스템 운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유형은 제안 주체에 따라 ▲민간제안형 ▲정부고시형, 사업추진 방식에 따라 ▲개발형 ▲구매형, 투자비 회수방식에 따라 ▲임대형 ▲수익형 ▲구매형 등으로 구분된다.

문 수석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한 국가재정부담 완화는 물론 필수시스템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다음달 18일까지 제안자 공고를 실시해 사업을 수행할 민간주체를 모집한다. 공고기간 종료 후 제출된 사업 제안서에 대해 시스템 구축‧운영 계획의 적정성, 민간 자본‧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