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은 ‘구속영장 기각’이었다. 이로써 구영배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피해 판매자·소비자들은 모두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로서는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조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이준동)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검찰은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표적으로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됐다.

이들은 티메프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을 해 티몬에 603억여원, 위메프에 8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또한 검찰 조사에 따르면 구 대표는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과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구 대표가 재무회계 및 컨설팅 명목으로 티몬·위메프의 판매 정산대금과 수익금 총 121억여원을 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큐텐으로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티몬·위메프 자금 500여억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으로 사용했다고도 판단했다. 이들이 정산대금 지급에 사용해야 할 자금이었음에도 멋대로 유용했다고 본 것이다. 그렇게 검찰이 파악한 세 사람의 횡령액은 총 6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세 판매업체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 피해를 본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영진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혐의를 부인해 증거를 없앨 수 있단 점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시간이 넘는 심사 끝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 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의 행위가 의도적인 사기 범죄인지, 잘못된 경영 판단과 이로 인한 실패인지는 법정에서 다뤄봐야 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초 검찰은 구 대표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큐텐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었지만, 이같은 결과에 수사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11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소비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구 대표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뿐 범죄 사실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검찰의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와 범죄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여러 증거 인멸과 꼬리 자르기, 사태 축소 및 은폐 시도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조직적 범죄 사실 은닉과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영배 대표가 여전히 거짓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으며, 의혹이 가득한 행보만 보일 뿐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러한 그의 행동은 결국 엄중한 처벌로 심판 받을 것임을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