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웅 칼럼

[취재수첩] m-VoIP 더 이상 수수방관 안된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6-24 15: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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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을 서비스하는 카카오는 통신사가 “인위적으로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통사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다른 나라 통신사에 비해 손실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카카오측의 주장도 그럴싸해 보이고, 허용요금제 이하까지 포함해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이통사들의 설명 역시 공감이 간다.

m-VoIP을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 이익 측면에서 무조건 도움이 된다. 이는 말할 나위가 없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카카오와 같은 새로운 기업들의 등장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측면만 보면, m-VoIP을 제한적으로 서비스하고 추가적으로 제한을 두려는 이통사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반면, 음성·매출·데이터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통사 입장에서 m-VoIP은 가장 비중이 큰 음성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수익이 감소하면 투자여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이통사들의 설명이다. 음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설정돼 있는 데이터 요금을 현실화 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법인데 요금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이통업계의 고민이다.

이처럼 m-VoIP은 소비자 이익 확대 및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업계의 수익률 감소 및 투자여력 축소라는 좁혀질 수 없는 사이에 위치해 있다. 서로가 일방적인 주장과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이래서는 공생발전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규제기관이자 진흥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크다. 하지만 방통위는 아직까지 “시장자율에 맡긴다”라는 발표 이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혼란만 부추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자율이라고 말해놓고 이통업계의 현실적 대책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방통위다. ‘수수방관위원회’, ‘무대책위원회’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방송법 개정, 종편출범 이후에는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보여준 적 없는 방통위다. 해결책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수수방관 할 노릇은 아니다. 완전 차단, 완전 허용 등 한쪽에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결정이 아닌 서로가 양보를 하면서 일정부분을 충족시키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ICT 산업 성장의 근간인 네트워크와 소비자 이익확대 및 혁신기업의 등장. 모두 놓칠 수 없는 정책목표이다. 자신이 없으면 말 그대로 완전 시장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외쳤던 ICT 정부기능 통합도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 조정자, 규제기관으로서 지금의 역할도 스스로 포기하는 마당에 더 이상의 권한을 갖고 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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