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장관 “5년마다 정부조직 바꾸는 것은 낭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조직을 5년마다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 것은 낭비고 손해다. 해외서도 정무적 집단은 자주 바꾸지만 일하는 부처는 바꾸지 않는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미래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방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지만 혼란스러운 정국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최 장관은 29일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 한해 미래부에 대한 평가와 내년 계획을 설명했다.
미래부 조직내 최대 화두인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내년 조기 대선이 유력하지만 지금 조직개편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 장관은 간접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부처를 만들어 예산편성하고 사업만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정착하는데 2~3년이 걸릴 수 있다"며 "2~3년 뒤 새 정부가 들어서 또 부처를 바꾸는 것은 낭비고 손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장관은 "지금은 조직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니다"라며 "큰 화두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조직개편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미래부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바꾸는 등의 시도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좋은 정책이 지속가능하게 하는 작업은 다 하고 있다"며 "창업센터로 이름을 바꾸더라도 다음 정권이 이름 바꾸면 역량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료방송발전방안과 관련해 방송사업자들에게 시장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최 장관은 "현재 방송시장이 15조원인데 이 시장이 50조로 확대해야 하는데 지금 있는 시장을 나누는 것으로만 싸우고 있다"며 "시장이 커져야 산업도 성장하고 소비자도 좋은데 방송사업자들은 그것까지는 고민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최 장관은 최근 코딩 사교육 열풍에 대해 한마디로 "잘못됐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강남 아주머니들 하는 것을 어떻게 막겠느냐"면서도 "글로벌 기업에서 코딩 실력을 보지만 문제를 많이 풀고 사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단순 계산이 아닌 창의적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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