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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과다징수 의혹 애플, “공정위 조사 최대한 협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27 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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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훈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애플을 대상으로 수수료 과다징수 의혹 관련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애플이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7일 애플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으며, 앱스토어가 한국 개발자들에게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 26일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애플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이하 협회)가 지난 8월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협회는 애플이 인앱 결제(앱 내 결제) 수수료 산정 기준인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실제론 더 많은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애플이 책정한 인앱 결제 수수료율은 개발사 매출액 기준 30%다. 그러나 실제로는 애플이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33%를 수수료를 가져갔다는 것이 협회 설명이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회원사가 앱스토어 인앱 결제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액은 11조6000억원 수준이다. 협회는 이를 기준으로 애플이 회원사에게서 약 3450억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고 봤다.

법무법인 가온 관계자는 “애플은 정확하게 앱스토어에서 얼마나 팔았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해서 추산을 한 금액이 3450억원 수준”이라며 “신고 배경은 (애플이) 불공정한 행위를 펼쳤다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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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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