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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코로나19 엔데믹에도 배달앱은 우려와 달리 승승장구했다.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지난해 영업이익 기준 전년 대비 65% 증가한 699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낸 게 그 근거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할 배달료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풀겠다는 계획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시간을 거슬러 가보면, 최근 DH가 배민 수익성 강화를 위해 고삐를 바짝 죈 모습은 대중으로부터 큰 화를 불러일으켰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독일 DH로 보낸 건 지난 4월 알려졌는데도, 이제 와 더 큰 이슈가 된 이유다.

유료 멤버십 배민클럽 등도 있었지만, 가장 큰 불씨는 우아한형제들이 주문 중개부터 배달까지 포함한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율을 9.8%(부가세 별도)로 종전 대비 3%포인트 인상하는 등 개편된 요금제를 8월9일부터 적용하겠다고 지난 10일 기습발표한 점이었다.

자영업자 하소연에, 가장 먼저 가시화된 정부 움직임은 전날 출범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 정부는 이달 초 배달료 지원과 함께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켜 배달앱과 입점 업체 간 간극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었지만, 배민이 배달 중개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발표한 후 협의체가 만들어져 그 의미가 의도치 않게 퇴색됐다.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합의를 우선해 운영하고, 필요할 시 공익위원이 논의를 중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논의 안건은 입점업체들이 제시하며, 이에 대해 배달플랫폼들이 입점업체들과 의견을 나누는 방식이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소상공인·외식업·소비자 관련 전문가인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합의될 안건은 자율규제보다 법률적 효력이 셀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해외 모회사가 이를 법적으로 지킬 의무가 없다는 점은 아쉬움을 자아낸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데 또 있다. 앞서 언급했던, 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음식업·전통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료 지원사업을 설계해 8월말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란 점이다. 배달앱 수수료 갑질 문제는 정부가 당장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으로 배달료를 지원할 방안을 궁리해보겠다고 공표한 셈이다.

만약 방안이 발표되더라도 정부가 소상공인을 표면적으로 도와주는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외국계 배달 플랫폼을 돕는 데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순수 배달료 지원을 위해 공공배달앱 등이 활용되는 방안도 있겠지만, 이 역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앱은 결국 배민이기 때문이다.

세금을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결코 배달앱 생태계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 모두가 한 발 물러나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의견을 조정하게 된다면 배달앱도 자영업자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세금 남발이 아닌, 상생협의체 이상의 양측 간 소통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동시에 앱 생태계와 이용자, 자영업자가 납득할 수 있는 상생 정책 역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