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세미나서 일률적 통제 아닌 ‘과몰입자 통제’ 제언 나와
- 시행령 통한 산업계 규제로 ‘이용자 간접규제’ 문제점도 지적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20일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회장 임상혁) 주최로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게임이용자 보호와 자율규제’ 세미나가 열렸다. 초청강연자로 서종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와 국내 게임 규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서 교수는 “웹보드게임이 부정적 이미지, 사행성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이라며 “개선 방향에 대해선 자율제한, 타율제한의 여지를 만들어놓고 과몰입자에 대한 통제를 하면 된다. 일률적 통제가 성인에게까지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지나친 규제”라며 “시대적으로도 부합하지 않는다.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웹보드게임 업계는 지난 2014년 시행된 초강력 정부 규제로 매출이 급락하는 역성장을 겪었다. 환전상과 이를 악용하는 이용자들을 막는다는 취지였지만 웹보드게임을 선용하는 대부분 이용자가 불편을 겪을 정도였다. 1회 이용한도와 월 결제한도, 1일 손실한도까지 3중 규제가 적용된 탓이다. 이후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2016년에 한 차례 개선에 이어 올해 들어 1회 손실한도 제한 등 일부 규제가 폐지됐다.

박종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2014년 웹보드게임 규제와 관련해 “중첩규제, 백화점식 선물세트로 볼만한 시행령”이라며 “모법에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명확한 근거 규정을 찾기가 애매한 상황에서 그런 시행령이 도입됐다”고 평가했다. 좌장을 맡은 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도 “정부의 규제관리 행태를 바꿔야 하지 않나”며 언급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감지된다. 정부가 웹보드게임 규제를 완화하고 스포츠 승부예측(베팅) 게임에도 적용 방침을 승계하면서 관련 시장이 개화하리라 예상했으나 그 전에 ‘원점 재검토’ 이야기가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은 “불법 환전 시장이 확인된 이상, 스포츠베팅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이 같은 국내 규제 동향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이용자 간접규제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는 “산업계를 규제함으로 이용자들을 간접규제하는 형식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위험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이용자가 기본권 침해를 모르는 상태로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눈에 보이는 직접 규제보다는 이렇게 교묘하게 자신의 자유나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규제의 모습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산=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