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현안 묻힌 방통위 국감…MBC·사퇴요구에 난장판 (종합)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권하영·강소현기자] 6일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4개 기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진행됐으나예상대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퇴 ...

[국감2022] 한상혁 “미디어혁신위, 부처간 견해차 커”…“빨리 구성해야”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미디어 정책 컨트롤타워, ‘미디어혁신위원회’ 논의가 지지부진해진 가운데 국회에서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국감2022] “망사용료 입법 막으려는 유튜브, 창작자 볼모로 거짓 선동”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회가 글로벌 거대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를 막는 이른바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발의한 가운데, 대표적 법 적용 대상이 될 구글 유튜브가 입법 저지를 위해 창작자를 볼...

[국감2022] 빅테크 대변 로펌 출입 늘었는데…“이해관계자 접촉 기록 남겨야”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소속 공무원들이 로펌 등 외부 이해관계자를 만났을 때 접촉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

[국감2022] 방통위 감사 절차적 엄격성 있었나…“전례 없는 표적 감사” 지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이달 초 감사원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감사를 놓고 야당이 한상혁 위원장의 사퇴와 관련한 표적 감사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한 위원장 역시 “제가 알기로 이런 식의 감사는 처음”...

[국감2022] 文정부 역점 ‘팩트체크넷’ 사업 두고 여야 공방전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초라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정부와 한상혁 위원장이 무리하게 추진했고, 그만둬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김영식 국민의힘 의원)“허위조작정보가 더이상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더...

'여가부 폐지' 기로...우주항공청 신설은 보류, 재외동포청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안 확정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내용이 정부조직개편안에 담겼다.다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7천억...돌려받은 돈은 겨우 30%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조직적 금융사기 범죄인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5년간 1조 7천억원대에 달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돈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6일 더불어민주당 이...

디지털플랫폼정부 본격 시동…“내년 3월까지 로드맵 마련”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가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내년 3월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디지털플랫폼정부위...

[국감2022] 한상혁 위원장, 사퇴압박에 “헌법정신 지켜 임기 채우겠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여당으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혔다.한상혁 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

[국감2022]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한상혁, “엄격히 심사”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국감2022] OTT도 방발기금 내라?…한상혁 “원칙적 공감, 영향 검토해야”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6일 서울 여의...

[국감2022] 바이든? 날리면? 때아닌 尹 비속어 듣기평가, 정답은?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실시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가 사실상 ‘MBC 국감’으로 전락했다.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다...

[국감2022] “한상혁 위원장, 불쌍하고 가련”…아수라장 된 과방위 국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사퇴 압박이 이어졌다.앞서 한 위원장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

과기정통부, 5개 기관에 '이음5G' 주파수 추가 공급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케이티엠오에스북부(KTMOS북부)와 세종텔레콤, 해군, 한국전력, KT 등 5개 기관에 5G특화망(이음5G) 주파수를 공급했다고 6일 밝혔다.이 중 KT...